93누11937(19940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설을 적볍하게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임야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