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0835(199309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판사 제1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