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8668(199303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5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올 행한 장소라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8. 6. 4. 그 판시기재의 상가건물올 매수하여 같은 해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7. 위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도봉세무서에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엽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어 같은 해 8. 4. 같은 장소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원고법인 상계지점의 설치등기를 하고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법인은 위 상가건물올 매수한 후 실제로는 위 장소에 사무집행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거나 직원올 배치한 바 없음에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단지 세무상의 편의만올 위하여 지점설치둥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그 점포의 분양 둥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도봉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올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는 인적,물적절비률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곳으로 볼 수 없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환송판결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중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판여법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