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수령하고 건물의 철거 보상금은 건물의 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대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 11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중거를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인 구로동 일대 도로개설공사의 공사구역에 편입되자 원고는 1990.5. 경 사업시행자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금 318 ,450 ,000 원, 이 사건 종전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금 7 ,200 ,000원올 수령하기로 하는 협의를 한 후, 피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올 수령하고 위 건물의 철거보상금은 위 건물의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같은해 6.20.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체부동산올 금 320 ,000 ,000원에 취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01 ,003 ,670-원,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합계 금 21 ,765 ,000원인 사실올 각 확정한 다옴,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둥록세의 비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1990.12.3 1. 법를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둥 판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올 받은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올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애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그 취득으로 인한 둥록세를 부파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청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둥록세를 부파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 12.3 1. 대통령령 제13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3 제2호, 제96조의 2 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매수, 수용, 철거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수, 수용, 철거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올 감한 금액올 그 초파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애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올 비교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인 초과액올 과세표준으로 한 범위내에서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둥록세는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세액올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둥록세의 부과처분올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판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단서 및 제127조의 2 단서의 규정이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보상금올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금액이 보상금올 초과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 지방세법상의 문언에 반한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되고, 논지가 드는 판례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청우에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에 대한 둥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논지를 뒷받침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에 판례위배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