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처음부터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온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 1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온천관광지조성사업때문이라고 할 수 없던 것이라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음부터 회사등기부상에 나타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온천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 주장과 같은 수안보온천관광지조성사업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또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후에 소외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데 피고가 관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세처분이 신뢰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처음부터 회사등기부상에 나타난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온천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 주장과 같은 수안보온천관광지조성사업 때문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또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후에 소외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는데 피고가 관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세처분이 신뢰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