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건물이 협소하여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2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필요한 창고부지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하다가 본사 사옥 및 공장의 신축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토지를 그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처분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처분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8.18.선고, 91누1264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본사 건물이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2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사업의 하나인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에 필요한 창고부지로 사용하거나 또 다른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다가 본사 사옥 및 공장의 신축이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처분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이 위 법조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