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9057(199304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원지조성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미리 내락을 받고 있었으므로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1989.2.경 피고에게 유원지시설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려 하자 피고시의 담당공무원이 연입대상토지를 전부 매입하여야만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가 편입대상토지를 전부 매수하려고 노력하느라 사업시행허가신청이 늦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엽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역시 이유없다.
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판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