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5338(199309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 1.1.3 1.7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 1층 105.27 평방미터, 지상 1 ,2 ,3층 각 94.38 평방미터, 연면적 388.41 평방미터의 다가구용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과세시가표준액 금 53 ,951 ,316 원)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사실, 이 사건 주택층 지층 105.27 평방미터는 주차장 16.50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88.88 평방미터가 2 세대로, 1층 94.38 평방미터는 전면적이 2 세대로, 2층 94.38 평방미터는 3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면적일부를 제외한 면적이 2세대로, 3층 94.38 평방미터는 2층과 옥상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면적 10.8 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83.58 평방미터가 1세대로 각 구획되어 있어 각 세대가 독립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331 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 ,000 ,000 원을 초과하는 이상
2.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가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에 있는 이상,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4. 선고 94누1304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대로 이 사건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따라서, 원심이 고급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고,
논지는 위조례상의 기준면적인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세대멸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풀이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서, 당원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이상 그 논의의 전체를 잃게되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