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협소함에 따라 건물신축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토지들을 합필하였으며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건믈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고, 건물신축허가를 얻어 착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토지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회원인 단위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 신용사업 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의 부산시지회 수정동지점이 소재하는 부산 동구 수정동 163 및 164의 1 소재 판시 대지 2 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협소함에 따라 건물신축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7.4. 10. 위 기존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167 및 169 소재 판시 대지2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위 기존대지와 위 매수한 대지의 중간에 위치한 국소유의 같은 동 1074의 21 도로 59.3 평방미터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다음, 같은 해 12. 30. 불하받아 판시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기존대지와 위 토지들을 합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1074 의 21 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교섭하는 동안인 1987. 7. 27.부터 같은 해 8. 5. 까지 소외 주식회사 금호건설에게 도급을 주어 위 167 동 2필지의 토지상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위 도로에 대신한 대체도로를 개설합과 아울러 대체도로를 제외한 위 토지들 둘레에 1차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가 위 울타리가 무너져 같은 해 11.28. 2차로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부터 위 매수한 토지들을 위 수정동 지점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 기존건물의 부숙토지로 사용하여 온 취지의 사실, 이후 원고는 1990. 5. 29. 위 매수한 토지들 위에 수정동 지점의 새로운 건물신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1.6.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들이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등에서 말하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토지들이 위와 달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심리미진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