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2837(199206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 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고유목척으로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5.22. 선고. 91 누1275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다가 원심설시와 같은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 제조사업부분 일체의 자산과 인원을같은 계열기업인 소외회사에 매도하고 이를 매수한 소외회사가 계숙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었던 이 사건토지가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12 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답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