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9534(19890523)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구지방세법 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 101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세의 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는 거업의 하나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들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 6955 판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율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석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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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7. 8. 선고 88구344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7.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57,600,000원및 동 방위세 금11,5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 1(외국인투자인가), 2(등록증명서), 갑제5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의약품제조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3. 4. 30.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화란국회사인 ○○○이 원고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83. 5. 14. 원고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73,200,000원을 출자하고 그후 1983. 12. 9. 부터 1984. 9. 12.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금2,268,000,000원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도합 금 3,000,000,000원의 자본금에 대한 회사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마치고 1984. 12. 1. 외국인투자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 및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등록세(세율은 불입한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987. 7. 15.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저오디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과세율(법제137조에 규정된 당해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등록세 금57,600,000원, 그 방위세 금11,52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위 중과세율 적용배제업종의 하나로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외국투자가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는 외국투자가는 출자의 목적물을 제7조(외국인투자의 인가에 관한 조항이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고, 특히 위 각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볼때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아직 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첫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라함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가가 설립, 참여한 기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둘재 구 「지방세법」제1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제정된 이래 십수년간에 걸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비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회사설립시의 불입자본금 및 증자시의 불입자본금에 관한 등기를 함에있어서 기본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 왔고 그것이 과세기관측으로서나 납세자측으로서도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중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래 등록세 중과세제도는 대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대도시내에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거나 대도시내로 전입하거나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등록세를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의 경제여건상 외자를 국내에 유치할 필요가 크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유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는 조세정책(외자도입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의 면제 또는 감면 및 증자시의 제세감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예외로서 비록 대도시권내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시킨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회에 걸쳐 외자 및 내자를 납입하고 자본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등록전에는 전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록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앞서 본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물론 등록 후에도 증자등으로 자본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의 제외를 등록 후의 기업에 제한한다면 앞에서 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자유치의 유인으로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적용 배제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 제12조에의한 등록까지 마친 기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법 제7조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기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록세중과세적용배제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으로 개저오디었는 바 이는 등록세 중과세적용배제 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한 등록을 마친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법 제7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임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원고의 설립및 중자등기에 관한 등록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세율이 적용된다할 것이니 피고가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