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한지로 보게 되어있는데 건축에 착수하지 않았고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만으로는 소유자의 토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만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어떤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 비로서 소유자의 토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풍미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음이 없이 바로 1983.11.4.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의 납기당시에는 사용이 금지된 바 없다는 판단으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이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도면상 가로망이 되어있을뿐 정지작업이 되지않아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139조 제142조 1항 1호 6목에 의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는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공한지로 보게되어있고 원고는 1987.2.20부터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그때로 부터 2년이 훨씬 넘은 1983년에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판시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그 여부는 객관적인 기술이나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이전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납기개시일 이전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납기후인 1983.11.4.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그 적시의 증거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판시가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참조)원심의 사실인정(본안에 관계되는 부분)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가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