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6702(198909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이 그가 설치, 운영하는 혜화여자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의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대상토지를 학교시설지역의 지정을 받아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그 취득에 이르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나머지 토지의 매입이 지연된 사정, 그리하여 이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위등에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그 학교시설물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소론과 같이 원고법인의 내부사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이 매수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물건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소론과 같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