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6580(19890314)
구서울특별시조례상 등록세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 사례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가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30.12 또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따라서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 (1986.12.31. 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한 법리오행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도니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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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5. 6. 선고 87구14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4호증의1내지3(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의 1내지3과 같다), 갑제5호증(감면확인서, 을제6호증의 1과 같다), 갑제6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7호증(구분표, 을제6호증의 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내지18(각 건축물관리대장, 을제1호증의 7,17은 을제15,16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의 1(명세서), 2(과세내역ㄹ표), 을제5호증의 1(과세자료통보), 2(집계표), 3(명세서), 을제7호증(조사결정서), 을제1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서울 ○○○ 3614의 16등 5필지상에 연립주택1동과 단독주택 4동을 신축하고 1985. 1. 7.과 같은 해 3. 6. 및 같은 달 20.에 각 그 등록세를 자진납부하는 한편 같은 동 361의 9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각 층 모두 542.1평방미터인 연립주택 1동 (18세대분)을 신축, 같은 해4.4. 준공검사를 마친 후 같은달 9. 위 18세대가 1구당 건물전용면적 83.59평방미터와 공유면적 36.876평방미터(계단실 6.76평방미터와 지하실 30.116평방미터)등 모두 120.466평방미터로 구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시세조례(1986. 12. 31.조례 제2132호로 개정되기전) 제3조에 의거,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감면을 확인받은 사실, 원고가 그 후 위 세대별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지상층 90.35평방미터, 지하실 30.12(혹은 30.11)평방미터 합계 120.47(혹은 120.46)평방미터로 올리자 피고는 위 전체를 전용면적으로 보아 위 조례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한편 원고법인 장부상 건축공사비가 금1,639,125,041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중 난방시설비 금67,425,731원, 제세공과금 33,378,924원, 토지계정대체분 금 535,521,370원등 비과세과표 합계 금636,326,025원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액 금410,464,000원, 위 감면부인대상과세표준 금 446,794,157원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5,546,516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다고 보고 위 감면부인대상과세표준과 신고누락과세표준의 합계액 금592,335,016원에 대하여 산출한(위 금145,546,516원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까지 포함) 등록세 금 4,971,580원과 방위세 금 994,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198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당초에는 등록세 금5,686,450원과 방위세 금 1,13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뒤에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연립주택분양시부터 현재까지 지하실 전체면적 542.1평방미터를 세대별로 30.12(혹은 30.11)평방미터씩 분할하여 이를 각 세대별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후 등기가지 마쳤는바 위 지하실면적을 세대별 주거용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위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므로 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지하실 칸막이는 입주자들이 만든 것으로 원고가 이를 만들어 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지하실칸막이를 만들어 세대별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으로 보고 위 세대별 건축면적이 공동주택의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한 위 조례 제3조는, 건축주가 건축한 서민주택용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건축주가 취득하여 보존등기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조례 제2조제2호는, 공동주택이라함은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및 집단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제(1)목은 주택을,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비율은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이상 330평방미터 이하, 연립주택과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은 위 어느 경우에난 85평방미터 이하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및 기계실,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및 경비실등 2세대이상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건축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01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귀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만 노대(발코니)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갑제4호증의 1내지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에 현장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을제14호증의 1내지4(각 사진)의 각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연립주택 18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고 공용으로 되어야 할 지하실을 각 세대별로 30.12(혹은 30.11)평방미터씩 구분하여 벽돌칸막이를 설치, 세대별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대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입주자들이 위 칸막이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조돈식의 증언은, 위 을제12,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8. 3. 22.까지 원고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미분양세대가 있는데 지하실 전체에 대하여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연립주택의 세대별전용면적은 지상층 83.59평방미터와 지하실 30.12(혹은 30.11)평방미터를 합한 113.71(혹은 113.70)평방미터라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규모(85평방미터 이하)를 초과하므로 위 조례 제3조에 의한 등록세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