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5990(19890926)
등록세등부과저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사으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할 것이고, 등록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방위세 또는 본세인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확인적 부과처분의 의미를 가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당원1988.12. 선고 87누836 판결, 1989.5.23. 선고 88누9220 판결, 1989.7.25 선고 88누 4454 판결, 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의 수납행위가 일종의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보충적으로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판단하였다 하여 그것이 앞서의 판단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소론 판례들은 거기서 문제된 등록세, 취득세 또는 주세등이 모두 부과납부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