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지하상가를 취득한 후 회사의 고유 목적인 슈퍼 또는 직매장을 개설하지 않다가 1년 내에 타인에게 매각처분 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 말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처분했다 해도 개인적인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보증서는 기간도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지하상가를 1985.6.20. 취득한 후 1986.3.14.이를 매각처분할 때까지 그곳에 제품을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정만옥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그 고유목적인 슈퍼 또는 직매장을 개설하지 못한채 있다가 1년내 이를 타에 매각처분한 이상 이 사건 상가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즉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밖에 없고, 운영자금의 압박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를 처분하였다거나 상가건물 자체의 하자로 그곳에서 슈퍼 또는 직매장을 개설하지 못한채 매각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일련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다. 기록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