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3437(19890523)
차량면허권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과세물건(개인택시)을 취득한 것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논지는 원고가 그와 같은 자진신고납부를 한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이 「지방세법」제111조를 오해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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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2. 11. 선고 87구148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7.6.3.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3하 5549호 개인택시에 관한, 차량취득세 금 240,000원의 부과처분증 금 3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4.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된 서울 ○○○ "개인택시" (차종: ○○○, LPG 85년식)를 그 면허권(승계)을 포함하여 금 1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1987.6.3. 피고로부터 그 취득세를 금 240,000원 (가산세 금 40,000원 포함), 납부기한을 같은달 24.로 하는 납세고지(납부고지)서를 받고서 같은달 24. 피고에게 그 취득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원고는 위 차량취득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바가 없는 한편 위 차량의 취득시에 있어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269,000원인데도 피고는 취득세과세물건이 아닌 위 차량면허권이 포함된 위 취득가격 금 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즉 그 부과처분증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1987.6.3.에 위 차량의 취득가액을 금 10,000,000원으로 자진신고하여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인즉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차량의 취득가액을 자진신고 하였는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차량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의 기재는 그 신고인란에 날인이 없는 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기재(영수필통지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를 한것은 아니고, 피고의 그 취득세납세고지 및 납부기한에 따라 그 세액을 납부한 것임을 알아볼수 있다)및 변론의 건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그 취득가액을 자진신고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의 3,4(각 질의 회신), 을제4호증(차종별연도별가액 및 잔가율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개인택시매매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권리금(운송사업면허권의 가액)을 제외한 그 택시자체의 가액에 의하는 한편 위 취득차량자체의 위 취득시에 있어서 가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금 1,269,000원(출고가격 금 4,017,000원 x 잔가율 0.3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는 위 택시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한편 지방세법의 제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금30,450원이 되는 즉 위 부과처분증 위 인정세액 금 3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증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