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상속세체납처분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었다 해도 실질적 압류사유 소멸 후에는 부동산 임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구실로 임대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내린 재산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가 1979. 9. 10. 소외 망 장상준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으나, 나라가 위 토지를 망 장상준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오인하여 1982. 2. 10. 상속세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증여토지를 압류하였다가 위 상속인들이 제기한 2차례의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상속세등의 일부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인 1986. 4. 19. 위 압류를 해제한 까닭에 이를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에 사용하지 못한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79. 9. 10. 소외 장상준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 장상준이 1981. 3. 18.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국가에서 1982.2.10. 압류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82. 7 .7 .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뒤 위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대구고등법원 83구 14호로써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 부터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1983. 8. 11. 위 상속인들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판결은 1984. 7. 10. 상고기각되어 확정 되었다), 그뒤 위 망인의 처인 소외 박명년이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한 대구고등법원 85구 131호로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 부터 1985. 8. 16.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체납처분을 이유로 국가명의로 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박명년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1985. 8. 16. 이후 부터는 사실상 압류사유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고(이 판결은 그후 186. 3. 11.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따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구실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방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판시한 사유들만 가지고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1986. 12. 31. 법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같은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판결이 위 토지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과 제(4)목의 2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