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 최영해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각서등은 강요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사실을 근거로 한것이 아니며 국세청이 위 망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들에 대한 매출신고누락금원이라고 적출한 금원은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바 없는 사실을 확정하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이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민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