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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238(198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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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1984.8.20.에 원고법인의 본점사무실이 신축된 이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4의3 지상에 있는것)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인정판단 한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