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053(198803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토지상에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게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우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가
2.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사건 토지상의 병원건물신축공사가 피고의 1984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인 1984. 9. 16.까지 완공되지 못한 것이 오로지 정부의 위 병원건물 건축자금의 융자차질과 건축업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인한 시공중단등에 기인할 뿐, 원고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고, 여기에는 원고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미지급도 그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사정이 아와 같다면, 원고법인이 이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병원건물의 건축공사가 진행주이어서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