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학교용지 및 진입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고시가 되었는데 법인이 학교건물을 설치하려는 계획없이 방치하였다. 토지에는 학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기에 충분한 소로가 있어서 학교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토지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8.23. 소외 성업공사로 부터 서울 구로구 독산동 산115 임야 4,710평을 대금 14,618,000원에 연부로 매수하고 1979.5.25.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임야는 1973.7.27. 서울시 고시 제373호로 학교용지 및 진입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고시가 되었는데 원고는 1980년 1981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학교건물을 설치하려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1981.12.31. 위 토지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대금 570,640,5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토지에는 위 학교건물의 건축공사를 하기에 충분한 폭 4 내지 5미터의 소로가 있어서 위 교유구이원회에서는 1982.4.20.부터 이를 이용하여 신독산 국민학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해 11.3.경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후 곧 위 소로를 이용하여 학교건물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원고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다고 오인하여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언무효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