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액출자특수법인이 축사진흥을 위하여 대단위 육류가공 공장을 설치하고자 민간 기업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여 민간기업이 이를 믿고 공장건설을 준비하는 도중 정부법인이 이를 철회하여 더 이상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공장 부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기 제4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정부전액출자특수법인인 소외 농어촌개발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재투자법인으로서 농수산부가 위 공사를 통하여 민간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실행의 실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1978.5.1.경제장관협의회에서 정부의 축산진흥과 육가안정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식품가공기술강화를 도모하고자 그 선도적 시법적인 대단위 종합육류가공 공장을 민간수준에서 설치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원고회사가 그 사업주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는바, 위 공장건설계획에 따르면 그 소요 자금 44억원중 원고회사가 자체자금으로 5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39억원은 정부의 자금지원 및 세계개발은행차관 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되어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같이 위 사업주체로 지정되자 같은해 11월경 농수산부로 부터 축산진흥자금 3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위 자금으로 육류가공에 필요한 최신기계를 도입하고 1979.1.경에는 소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위 공정설계감리용역계약을 맺는 한편 같은해 9월경에는 농수산부장관의 경기도지사및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위 공장부지확보 협조요청의 지원을 받아 1980.2.21.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원심판시 토지를 대금 484,60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해 4.20.까지 원고회사의 자체자금으로 그 대금은 완불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가 위와같이 공장건설을 준비하여 오는 동안 소외 롯데축산주식회사와제일제당주식회사등 민간기업체들이 스스로 육류가공업에 적극 진출 하는등 여건의 변화가 뚜렷해지자 정부에서는 위 공장건설계획을 백지화 하고 그 자금지원등을 중단하기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게 되어 농수산부장관은 1980.6.초경 농어촌개발공사를 통하여 원고회사에게 우 공장건설사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같은 정부의 정책변화와 지시를 받게 되자 위 공장건설사업자체가 정부의 사업주체지정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그 자금지원등이 없이는 더이상 스스로 계속할 수 없는 관계로 위 지시를 받아들여 위 사업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위 토지를 1980.9.15.소외 아세아헤르텔 중석주식회사에게 당초 매수가격에 취득세와 보유기간의 금리를 합산한 대금 548,479,389원에 다시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타에 매각하기에 이른 과정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 및 당시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1979.12.31.대통령령 제970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나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