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30(19811208)
면허세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조문이 제정된 1973.3.12. 부터 그 조문이 폐지된 1977.9. 20.까지 1건도 보세운송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관세청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에 면허세가 부과되는 보세운송영업 행위에 대하여 다시 매 운송이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으로 세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을뿐 아니라 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76. 12. 14. 내무부장관에게 부과근거조문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하고 그 조문이 폐지된 후에도 폐지전 면허분의 면허세를 소급제외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협조요청한 사실, 그리하여 면허부여관청인 인천세관에서도 면허증 교부시 면허세납세필증 첨부를 요구한 바 없고 원고도 그 동안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납세필증을 첨부함이 없이 면허신청을 하여온 사실, 그러나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조문이 폐지되기 전의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피고는 1987. 11. 18. 원고에게 본건 면허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당원 1980. 6. 10. 선고, 80누6 판결참조)
증인
원심은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조문이 폐지될때까지 1건도 면허세가 부과된 일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세청장이 보세운송면허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건의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하여 보세운송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본건 면허세부과처분은 이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것이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관세청장의 위 와같은 건의가 피고의 과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본것이 아니고, 또한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면허부여관청인 인천세관에서 면허증교부시 면허세납세필증 첨부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과 법무부장관의 위와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설시한 것일뿐 그러한 초치나 해석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이유모순, 법령의 효력과 적용시기,세법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실정법을 부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한편 원심은 본건 면허의 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이 면허부여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허세를 부과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또 이러한 보세 운송면허세 비과세의 관행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비과세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의 법리자세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