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291(19820323)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별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사실과 원고는 1977.10.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래 판시와 같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주말, 휴일등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고 건물의 구조, 주위의 환경시설, 관리인을 부속건물에 거주시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영농, 조림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할 수 없고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소정의 별장용 건축물로 봄이 마땅하다 하여 일반주거용 주택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이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