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202(1982062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각종커피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투자한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그 외국법인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모든여비와 체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파견된 임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각 그 주거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그렇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을 위 법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이는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