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551(198202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1979. 10. 26.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같은해 11.25.까지라고 할 것이나 같은법 제58조 제6항에 의거한 부산시장의 같은해 11. 21.자 처리기간 연장통보에 의하여 위 처리기간은 1980. 1. 7.까지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위 결정기간내인 같은해 1.6.에 부산시장으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30일 이내인 같은달 30. 이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소송이 전치절차(심사청구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던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과세대상이 된 잡종지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등 본래의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다고 보고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