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24457(20140626)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지만,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는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용도변경신고가 아니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건축신고 담당직원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용도변경신고의 효과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