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416(201311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소유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용도변경행위는 용도기재변경신청대상이었다가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대상으로 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 용도기재변경신청에 따른 절차 중 어느 것도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그 용도변경행위는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직권으로 용도기재변경신청사항을 정정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증가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최초 1회만 있으면 충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의 직권변경, 간주취득세의 부과, 건축법상 시정명령 등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