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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재두39(201205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