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1105(201301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컨테이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컨테이너 밑에 나무나 H-beam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바닥과 사이에 공간을 두고 있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물품을 보관하는 임시창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각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각 컨테이너를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없이 축조된 위법 가설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중 일부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청구권에 기하여 부과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중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것은 없다.
피고는 2002. 2. 3.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이 사건 부지 내에 컨테이너가 2단, 3단 또는 4단으로 무단 적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그 후 2004. 5. 25. 다시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항공사진으로 촬영하여 종전의 2002. 2. 3.자 사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컨테이너를 적발하였으며, 2005년, 2006년, 2007년에도 이 사건 부지 일대를 항공촬영하여 직전 사진과 비교하여 새로운 컨테이너를 적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년간의 항측자료로 적발된 컨테이너 중 1단에 위치한 총 22개의 컨테이너인 이 사건 각 컨테이너는 피고가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할 때까지 이 사건 부지에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2년 항공촬영을 통해 적발한 컨테이너를 포함하여 건축법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컨테이너에 관하여 2009. 9. 14. 원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9. 9. 30.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9. 10. 30.로 정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는 이행강제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9. 10. 3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9. 12. 2.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가 2002년 항측자료에 의해 건축법에 위반된 컨테이너를 적발하였지만, 그때 그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상, 2002년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컨테이너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가 적발시인 2002년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