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96147(20120209)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된 소액사건이므로 위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