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명의신탁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 및 중개수수료 등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매도대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 비용의 지출을 주장입증하여 신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으로 반환청구권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공제되는 것이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권재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권상호와 원고 사이에 원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1, 제3, 제4의 각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최종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우선 피고 최종숙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제9의 각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12. 피고 최종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정윤정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금 8,1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여 2001. 4.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윤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에게 그 중 6,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 최종숙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위 6,000만 원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수시와 매도시의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제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가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최종숙이 원고에게 6,000만 원만 반환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제반비용이나 그 밖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결과로 볼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 최종숙이 위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과 6,000만 원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최종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최종숙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을 반환하는 대신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최종숙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터에 위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8,100만 원 정도인데 피고 최종숙이 원고에게 그 중 6,000만 원만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최종숙은 원고에게 나머지 2,1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수탁자가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명의신탁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세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위 매도대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는 그 비용의 지출을 주장입증하여 신탁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등으로 위 반환청구권에서 상계 내지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최종숙이 명의신탁에 따른 제반 비용이나 그 밖의 채권채무의 정산을 내세워 위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에 관한 반환의무를 다툰 흔적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드는 영수증(을 제8호증)은 그에 기재된 영수액이 3,796만 원으로 이와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불각서(을 제5호증)상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영수증(을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대가에 관한 반환청구권도 함께 정산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원고 또는 그 남편 이종택이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 기타 사람에게 실제의 매도대금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2008. 5. 21. 피고 최종숙을 상대로 하는 가압류신청서에서 6,000만 원을 수령한 일시를 권상호 사망 이후로 든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청구권의 성립 또는 그에 대한 항변 등에 관한 요건사실이 인정되는지 여하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그 개별적 요건사실과 무관한 주변적 사정을 들어 청구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재판에 적용되어야 할 법적 논리를 뛰어넘는 독단적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가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최종숙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권재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권재욱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