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20607(20121011)
명도청구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들은 피고 교회 교인들로부터 피고 교회 교인들의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뿐 원고 교회의 청빙과 그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의 청빙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원고 교회의 부목사 자격이 없음은 물론 원고 교회로부터 판시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 권원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피고 교회의 부목사 자격으로 이 사건 본당 건물 등에 출입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