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1150(20120817)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부존재의 점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해당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등 참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국민 등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부지 및 이 사건 사택 부지를 각각 일단지로 평가하여 각각 단일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와 같이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하더라도 일단지로 평가된 토지 전체 가액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단지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며,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배척하는 한편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발전소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달리하여 이용되고 있어 그 가치가 구분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비교표준지가 서로 다르게 선정되어 산정지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전소 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일반공업지역의 산정지가로 단일하게 결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순번 제14 내지 25, 35, 36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고, (2) 또한 이 사건 사택 부지의 현황 지목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순번 제1, 2, 5, 8, 9 토지의 경우 그 주된 용도가 주거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택 부지와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택 부지와 일단지로 평가함으로써 그 부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일단지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