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행사 소홀로 토지가 종전의 상태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학순은 의정부시 장암동 349-1에서 성주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영위하면서 인근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고물야적장 등으로 사용해 왔던 사실, 김학순이 조만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3. 13.경 이 사건 토지를 조만식의 처인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07. 5. 29.경부터 김학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김학순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인정사실 및 원고와 김학순 또는 김성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김학순 또는 김성훈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차임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요청에 대하여 김성훈이 보낸 답변서의 내용도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즉시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학순 또는 김성훈에게 임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권리행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의 이용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목적을 영농(채소류 재배)으로, 영농착수예정일을 2006년 10월로 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 3. 10.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 달 3.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007. 1.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3개월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피고는 2007. 5. 18. 법 제124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3호(피고의 승인 없이 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김성훈(1971년생. 김학순의 아들 또는 가까운 친지로서 성주철강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김성훈은 2007. 5. 31. “임차인 본인 성주철강김성훈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지주의 변경시부터 사업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여 늦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지를 이전하여 임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위 답변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12. 법 제124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타인에게 임대한 경우한 경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9. 12.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같은 해 10. 25. 김학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답변서의 임대인 호칭은 매수인을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의 남편 조만식이 위 확인서를 받으면서 김학순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각서(갑 제12호증의 4. 기록 90면)에는 “위 서류는 …… 납입이 완료된 임대료의 재청구 등 부적절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사전통지를 받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36세의 김성훈이 자신이 점유사용하는 토지의 인도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매수인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여 이를 착오로 잘못 표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또한 원고와 김학순 또는 김성훈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없었다면 김학순이 앞서 본 위 확인서를 이미 ‘납입이 완료된 임대료의 재청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성훈 또는 김학순에게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권리행사 소홀로 이 사건 토지가 종전의 상태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