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9116(20090827)
건축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것이 타당한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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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5. 22. 선고 2008누59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2호증의 1, 을제1 내지 3, 13 내지 15,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9 대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공동주택 1, 2층 각 225.90㎡, 3층 202.86㎡(건축허가대장상의 면적에 의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1984. 5. 9. 양동규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인데, 원고는 2004. 5.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9-2 도로 6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일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자, 피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양동규 또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여 왔는데, 2006년에 들어서도 원고에게 2006. 9. 21. 같은 이유로 2006. 10. 25.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2006. 11. 2.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2006. 11. 24.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계고를 한 후, 원고가 계속 불응하자,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17,21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한 면적이 약 6.6㎡에 불과하여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건물이 2009. 3. 2. 철거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반행위가 시정된 점, 2005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1/2로 경감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구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장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그 자체가 독립하여 별개의 건축물을 이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37조 제1항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의 제4호는,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일부만이 건축선을 침범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당해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위반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 건축선을 침범한 담장만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가 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액이 적은 경량 패널, 철조망 등으로 건축선을 침범하여 담장이나 대문 등을 축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마저 있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이행강제금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는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거가 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의 규정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을 살펴야 하는데, 위 규정은 이행강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개의 위반사유에 따라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위 [별표 15]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야 할 뿐 달리 그 부과 여부 또는 금액 산정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위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및 을제3, 7 내지 1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9-1지상 다세대주택의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도로의 폭이 지적도상으로는 약 3.4m이고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당시 신고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약 2.9m로 유지될 것이 예정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이 사건 도로를 약 0.65m의 폭만큼 침범하고,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건물의 건너편에 있는 같은 동 251-1 지상 단독주택도 건축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실제 폭은 약 2.0 내지 2.5m로 협소하게 되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온 점, ② 피고는 2005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계고의 절차를 거쳐 2005. 11. 15. 이행강제금 17,544,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의를 통한 법원의 재판 및 즉시항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4,386,000원으로 감액받기만 하였을 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후 2006년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계고에 불응한 채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다투기만 한 점, ③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및 건축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의 제4호에서 정한 대로 건축선을 침범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가표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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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구합28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249 대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 2층 각 231.81㎡, 3층 206.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4. 5. 9. 양동규가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로서, 원고는 2004. 5.경과 1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지상 보록크조 스라브즙 단층 주택 및 점포 59.5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점포에 관하여만 2004. 5. 6.과 2005. 1.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9. 21.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2006. 10. 25.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6. 11. 2. 건축법 제6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는 내용의 계고 통지를 한 후, 2006. 12. 18.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7,21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0, 11, 14호증, 을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권신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일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 제33조에 의하면, 막다른 골목의 대지의 도로폭은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과 접한 도로의 폭은 2m가 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았다.
(3) 가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건축선을 위반한 면적은 6.6㎡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명의변경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원을 제외한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을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25. 권신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후인 2004. 10.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인 김원숙 외 7명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당시 권신자가 위 매매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위 매매의 효력을 둘러 싸고 원고와 권신자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고, 위 분쟁은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5. 10.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손기태의 아들 손원일이 이 사건 건물의 103호에 거주하면서 세입자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률상·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어서 적어도 건축법상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대방이 되는 관리자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갑 4호증, 을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가 들고 있는 건축법 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축선 위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따라서, 담장은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자체 독립하여 별개의 건축물을 이룬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제4호에 의하면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의 일부만이 건축선을 위반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건물의 연면적 × 1㎡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고,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닌 점, 건물을 제외한 담장만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가 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장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량판넬, 철조망 등으로 건축선을 침범하여 담장이나 대문 등을 축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을 제외한 담장만이 건축선을 위반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