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3(2008032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하에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 그 해당 법률명을 그대로 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