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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4254(20080710)
가. 건축법위반 나. 농지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김창순 사이에 불법 건축물 건축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