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7508(20080821)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과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들의 전유부분인 지하 1층 1,150.47㎡를 목욕장으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 2층 물탱크실 약 137평도 동시에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위 전유부분의 목욕장 내부시설로 편입하여 찜질방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고 원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마저 기각되자 이에 상고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의 권원이 되는 위 전유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 200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2006타경33005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08. 5. 26. 제3자에게 매각되어 2008. 6. 26.자로 그 매각대금이 완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그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 역시 원심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