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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7984(20070329)
건축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