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05도244(20050325)
도시계획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