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72133(20071213)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기조화설비는 통상적인 건축물의 부대설비 중 하나로서 발전소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본래적인 효용가치를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피뢰침시설은 발전소 건물이 낙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수시설이라고 판단한 후, 위 공기조화설비와 피뢰침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회처리설비에 포함된 수조들, 순수저장조, 복수저장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수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순환수펌프는 냉각수의 급수 및 배수에 필요한 설비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 정한 급배수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로 정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단순히 토지에 대한 일차적인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한 때가 아니라, 조경작업 등과 같이 변경된 지목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때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1997. 4. 5.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별표 제9 내지 12번 기재 공사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고 발전소로서의 효용에 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사들로서 이러한 공사들을 모두 마친 때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와 달리 원고가 1997. 7. 11.부터 2001. 11.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행한 구내도로의 포장, 조경공사, 법면보호공사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그 판단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