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2624(20060922)
소유권말소등기
답변요지
본문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영수증)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채무 완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