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9676(20061026)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령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취득세가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당해세의 범위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공매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징세업무 담당자가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세액이 모두 106만 원이라고 말해주어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부를 위하여 11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1997. 7. 25.선고94다2480 판결, 대법원2000. 11. 10.선고2000다26807, 26814판결참조), 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12. 14.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8. 10. 13.선고98다18520 판결, 대법원2001. 4. 24.선고2000다57856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매를 재개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미납세액을 배당받은 행위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매를 재개하면서 원고에 대한 공매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공시송달 절차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