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7252(20041015)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2001. 9. 10.자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1. 4. 17.경 폐천부지로 양여됨으로써 그 지목이 더 이상 하천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달리 다른 특정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어떤 지목에도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용되는 지목인 잡종지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하천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법위반죄로 벌금형까지 받았으며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