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4946(20050513)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판시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본 조치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업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노무도급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소외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혹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원심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