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1350(20050117)
사업소세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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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4. 9. 15. 선고 2003누182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4, 갑2~5호증, 갑6, 7, 8호증의 각 1, 2, 갑9호증, 갑11호증의 1, 2, 3, 을1호증의 1~4, 을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
⑴ ○○○는 1997. 6. 16. ○○○, ○○○의 공동소유이던 포천시 ○○○ 64-2 대 3,142㎡ 및 그 지상의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매수하여1997. 10.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1997. 10. 21. 이 사건 여관 등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신용금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 7억원을 대출받았다(2003. 7. 18. 법률 제6928호로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포천군이 폐지되는 대신 경기도 포천시가 설치되었다).
⑵ ○○○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인 1997. 9. 7. 이 사건 여관을 ○○○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부터 위 교환목적물 가액의 차액인 2억 5,000만원을 지급받되 그 중 2억원은 ○○○가 이 사건 여관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는 위 약정에 따라 199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400만원, 임대차기간 1997. 11. 30.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을 ○○○로 변경하고, 이미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금원을 추가대출받지 않고,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여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⑷ 원고는 1997. 11. 28.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을 ○○○ 명의로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와 ○○○는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1997. 11. 10.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여관의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 보수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이 보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1997. 11. 28. ○○○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아 숙박업을 시작하였다가 ○○○가 엘리베이터 등의 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용금고로부터 추가로 9,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위 약정을 위반하자 1998. 7. 23.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1998. 9. 17. ○○○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98가합17310)을 제기하여 2000. 5. 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28472)에서 ‘ ○○○는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한편 ○○○공사는 ○○○신용금고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99타경82477호로 이 사건 여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은 2001. 5. 11. 그 절차에서 이 사건 여관 등을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⑶ 원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이 사건 여관을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이 이 사건 여관을 낙찰받음에 따라 2001. 5. 30. ○○○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하여 주었다(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⑴ ○○○는 위와 같이 ○○○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 등을 양수한 후 1997. 7. 1.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숙박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997. 7. 22. 피고에게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숙박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여관이 ○○○에게 명도될 때까지 지방세법상의 사업소세 과세대장상 ○○○가 이 사건 여관의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⑵ 피고는 1999. 8. 24. 사업소세 과세대장상의 사업주인 ○○○에 대하여 1998년도 및 1999년 귀속분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가 위 임대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에 대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2003. 1. 7. 원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는 2003. 6. 14.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숙박업을 1997. 11. 1.자로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사업주로 등재된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251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다. 판단
⑴ 재산할 사업소세는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영업신고 명의자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로서 ‘매년 7. 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법규정에서 ‘매년 7. 1.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라는 문구를 둔 것은 재산할 사업소세의 어느 귀속년도 중간에 사업주가 바뀐 경우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를 그 귀속년도 7. 1. 현재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가 실제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은 1997. 11. 28.부터 ○○○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한 2001. 5. 30.까지 여관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다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 1998. 7.경부터는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투숙객이 없는 날도 있었으나, 상당 기간 또는 1년 이상 휴업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여관을 운영한 이상 그 운영목적 및 방법, 그 운영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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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3. 10. 2. 선고 2003구합161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의 1 내지 4, 갑 2 내지 5, 갑 6 내지 8의 각 1, 2, 갑 9, 갑 11의 1 내지 3, 을 1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가. 소외 ○○○는 1997. 6. 16. 소외 ○○○로부터 경기 포천군 ○○○ 64-2 대 3,14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숙박시설(산수장여관, 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같은 해 9. 7. 소외 ○○○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을 위 ○○○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위 ○○○로부터 위 교환 목적물의 차액인 2억 5천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되, 그 중 2억 원은 이 사건 여관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는 같은 해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금 4백만 원, 기간 같은 달 30.부터 12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달 28. 위 ○○○와 공동임대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명도일만을 같은 날자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담보로 추가 융자를 받지 않고, 10만 원 이상의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보일러, 전기, 냉난방 배관, 엘리베이터 등의 하자를 보수하여 주며, 같은 해 12. 중으로 객실을 실크 벽지로 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같은 해 11. 28. 위 ○○○로부터 이 사건 여관을 명도 받아 숙박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와 ○○○가 이 사건 여관 객실을 실크벽지로 도배하여 주지 않고, 고장나거나 노후된 엘리베이터, 배관, 보일러 시설을 보수하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가 이 사건 여관을 담보로 추가 융자를 받자, 1998. 7. 23.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해 9. 17. 위 ○○○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7310호)를 제기하여 1999. 4. 29.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0. 5. 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9나28472호)에서 이 사건 여관을 명도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6. 27. 확정되었다.
다. 한편 위 ○○○가이 사건 여관을 담보로 한 융자금 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1999. 9. 4.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2001. 5. 11. 이 사건 여관이 소외 ○○○에게 낙찰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도 못한 채 같은 달 30.경 위 ○○○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3. 1. 7. 원고에 대하여 1998년 귀속분 재산할 사업소세 금 355,500원, 1999년 귀속분 재산할 사업소세 금 355,500원, 2000년 귀속분 재산할 사업소세 금 355,5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가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숙박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이므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위 ○○○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위 ○○○를 대신하여 이 사건 여관을 관리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경비에 충당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단서 생략)
다. 판단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주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영업신고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6의 1, 2, 을 3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는 1997. 7. 1.경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22.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숙박업신고를 마친 위 ○○○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1. 28. 위 ○○○부터 이 사건 여관을 명도 받아 1998. 7.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영업을 하였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여관을 위 ○○○에게 명도할 무렵인 2001. 5. 30.경까지 위 ○○○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여관을 관리하면서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년 이상 휴업함이 없이 단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왔으나, 위 ○○○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거나, 관할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 위 ○○○는 2003. 6. 24. 의정부세무서장에게 1997. 11. 1.자로 이 사건 여관에서의 숙박업을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여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