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31조를 해석하여 보면 지방세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한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 120조에 따라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할 떄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담보채권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우선한다는 저당권설정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 전세권 또는 질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자진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취득세의 가산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의 자진신고기간이 도과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인 취득세의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위 건물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섬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가산세 등 지방세채권과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해석론에 불과할 뿐, 위 개정 전의 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 따른 가산세 등 지방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의 우선순위의 기준시점이 이미 도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참조), 또한 위 가산세 등 지방세채권이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 부과된 것이라 하여 그 기준시점을 달리 정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