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6563(20040709)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원인을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도로교통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으로 이해한 후,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한 공사비 부과처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손괴하여 그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그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고, 도로교통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가 같은조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공사비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도로교통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원심이 그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